육아 근로시간 단축, 4대보험 처리방법

한국의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분은 아래의 뉴스 더 읽어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초6까지 확대 뉴스 더 읽어보기

 

 

 

 

육아 근로시간 단축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단축 근무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입니다.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중 4대 보험 처리방법

구분	내용
국민연금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건강보험	*근로자 수 100명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가능 -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단축 직전 납입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후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 ​ *근로자 가 100명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필요(의무사항)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의무사항)

 

 

기타 모성보호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분할 사용 횟수	1회	3회
급여 지원 기간	5일	10일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인 10일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 휴가제도

난임치료 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현재 연간 3일(유급 1일ㆍ무급 2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ㆍ무급 4일)로 늘릴 예정입니다.  

 

신설 제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겐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지만, 낮은 급여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지만, 월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209시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리

한국의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확대, 여러 가지 모성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녀를 낳거나 낳을 예정인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